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과 관련해서 효력정지를 하고 언제까지,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 시까지, 결국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19 군사합의가 되고 나서, 하노이회담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평화체제가 유지됐을 겁니다.

하노이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지금 긴장 관계가 고도화돼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의 대답으로서 9․19 군사합의 문제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과 관련해서 효력정지를 하고 언제까지,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 시까지, 결국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전협정 이제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남북 군사 신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군사력 확대를 하는 방향에서 계속 치달아서 남북관계를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