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이나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이런 유사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시행령 개정이나 입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