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든지 또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 때문이라든지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축소하기 위한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데 실제로 OECD 평균……

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5.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을 이유로 법령에서 14%하고 6%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로 법률을 정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년마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률, 부담률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