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피해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 모호할 때는 사참위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또 여전히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사참위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이면 사참위 업무가 종료되는데 언제까지 이 시행령 내용을 문제 삼아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