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셋째, 시급한 민생현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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