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업들 세금 깎아 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게 바로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역주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