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高),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2-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高),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는 부총리가 대답한 것과 거꾸로 민생 위기를 부추기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