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내 안보환경은 남북 간 문제일 거고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COTP에 따르면 조건 1과 2는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 평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 번째 조건이 한반도 및 역내의 안보환경에 부합할 경우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역내 안보환경은 남북 간 문제일 거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주변국 간의 관계, 더 넓게 가면 세계적인 안보환경 이렇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안보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합해야 전환한다는 것이냐……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조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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