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법에서 주식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재 규정도 있고 신탁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LH 사건이 나고 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규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설령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중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공분 삼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부동산 관련된 공직자들의 규제와 처벌 조항을 담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만드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것이고, ‘다른 법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