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사혁신처가 의견을 보내와서 저희 의원실도 좀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제 공직자윤리법에서 지금 재산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로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징계 조항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어떤 예방적 의미는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또는 미신고한 경우에 처벌 수위도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저도 뭐 해 봤습니다만 실제 실효적인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