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을 때 ‘한국군의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안문제가 발생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쪽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병할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병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3-2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 가지, 그동안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서 GSOMIA 협정에 대한 복원과 함께 중국과 대만의 전쟁 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미국에서 언론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방부장관께 국정감사 때 ‘양안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동맹, 즉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한국군의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안문제가 발생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쪽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병할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병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