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조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 판결로써 그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조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 판결로써 그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소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6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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