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