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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