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성욱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국회가 입법하고 나면 시행령이 미비한 경우거나 또는 입법 취지에 안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비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생협공제사업처럼 입법이 되고 1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일단 표하겠습니다.

혹시 올 연내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