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이러한 인식, 태도가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의지를 앞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면서 땅이 꺼질 지경이었는데 그 지경에 맞춰서 총리께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일 경우에 빨리 매각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도 실제로 고위 공직자 다주택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고위 공직자들의 이러한 인식, 태도가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의지를 앞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요.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집을 사실은 도둑맞은 격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