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드론 예산을 삭감한 게 드론과 관련돼서 국방부 자체가 지금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고 그리고 이미 기 예산이 다 있어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와 협의 속에서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인데, 국방부장관도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2-12-2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맨 마지막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팩트가 맞습니까?
국회에서 드론 예산을 삭감한 게 드론과 관련돼서 국방부 자체가 지금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고 그리고 이미 기 예산이 다 있어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와 협의 속에서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인데, 국방부장관도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말씀의 요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