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들이 자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잘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인 예산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는 과정에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3-11-1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들이 자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잘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인 예산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는 과정에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라 영수증 하나, 사용처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검증을 사실 국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로 매번 이걸 다 인정해 줬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덜커덩 뭐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속적으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증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