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2-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입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