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2-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입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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