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바로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더니 나온 것이 주 69시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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