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답변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해당 법관들의 징계와 탄핵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0-09-02, 국회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현행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나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답을 주셨고요.
이러한 답변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해당 법관들의 징계와 탄핵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사건은 노동행정기구인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또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사법기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