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어쨌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분명합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어쨌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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