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2-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