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이미 일본과 군사훈련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이미 일본과 군사훈련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일본 열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주도의 전체적인 군사 편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평시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 한미일 군사훈련, 더군다나 이제는 해상을 넘어서서 영공에서, 공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