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1-02-1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장님, 우리 의원실에서 국무총리실하고 국무조정실에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와 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파악은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파악은 했는데 왜 정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물어보기는 했는데 주택 소유의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답을 했고 더 황당한 것은 총리의 지시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다주택은 알아서 처분할 거라고 하는 답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총리께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왜 지시한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나 처분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쇼했다고 하는 것을 총리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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