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멀쩡한 가게 문 닫게 해 놓고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1-04-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소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멀쩡한 가게 문 닫게 해 놓고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고 했으면 정부에게는 보상의 의무가 있고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