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하분만 계산해도 정부에서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9.8조 원이 감소하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약 8.1조 원이 감소합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2-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하분만 계산해도 정부에서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9.8조 원이 감소하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약 8.1조 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평균 약 3.6조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준다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지방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방정부하고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