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으로 대책 없는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지방 포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 행정․재정 지원도 6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공시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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