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참으로 대책 없는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지방 포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 행정․재정 지원도 6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공시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도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