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독재화를 추구하는 그 음흉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이요」 하는 의원 있음)

불법 비상계엄이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아름다운 제도, 소위 검찰제도가……

제발 왜곡하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고 특검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강성노조에 힘 실어 주기 악법들만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강성노조들이 기업들을 에워싸고 얽어매고 경제의 숨통을 조여 갑니다.

상법 시리즈, 우리가 상법 원·투·쓰리를 통과시킬 때 이걸 주도한 민주당, 여권에서는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언필칭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은 침묵이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계시지만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법안이 강경파를 소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고 어제는 또 막판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걸 끼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검찰제도 폐지 즉각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3시부터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법,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악법의 탄생을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하소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힘 있는 자들과 백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잘못된 검찰제도 해체 행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그런데 그래도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유지했는데 막상 일을 도맡은 일선의 경찰들은 너무나 수사할 일들이 많은데 수사 인력은 부족해서 얼마나 현실이 힘든지 제가 그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검경수사가 잘못됐으니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선 경찰들도 제대로 공정하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검찰들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억울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식의 검찰개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간곡히 간곡히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무조건 뺏어서 이제는 공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격하시키겠다 바로 그 완성 행위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행정부에 있는 권력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고 편파적인, 왜곡된, 조작된, 때로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힘센 자들을 위해서 수사,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방치하고 짓밟는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져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수사 권력의 편파적인, 견제 없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고 약자들, 권력 없는 우리 서민들은 이제는 어떤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정부의 견제, 특히 강제수사 권력의 견제 권한을 없애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사 권력은 지금도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군검사 그다음에 49개 유형의 행정 각부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사경이라는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행정부의 이런 강제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견제하고 지도하면서 사법부의 판사들과 함께 검사들이 사법의 양대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대 축이라고 하는 검사제도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갈라 놓고 찢어 버리고 짓밟겠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픈 여당 의원님들, 제발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을 국민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잘못된 공소청법의 표결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 때도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구할 권한조차도 안 줍니다.

저는 사법 악법에 이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바로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법 또 바로 이어서 논의될 중수청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오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온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수사 권력을 행정부 직속으로 다 몰아가고 대통령의 그리고 힘센 여당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력, 강제수사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겠다는 그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장관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 법이 혹시 이 곳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게 통과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꼭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 정성호 장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안 돼서 이미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목 잡을 것입니다.

바로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우리 공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찾아야 될,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될 현장에 경영 간섭을 하면서 발목 잡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공소청법, 이것이 통과돼서 검찰제도가 없어진다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칼끝이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휘둘러지면서 민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것이고 독재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화를 보장해 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악법을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하고자 합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에 저의 지역구 어르신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건강 망치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손님을 응대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기업이 52시간 규제를 없애 달라고 간곡히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 행정 지원, SOC 지원을 넘어서 52시간 규제까지도 같이 철폐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산업들, 연구원들, 기업들이 제대로 된 미래성장동력을 연구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없애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 눈치 보기에 바빠서 그 규제를 슬쩍 빼놨습니다.

정말 후회하시고 크게 혼날 일이 머지않아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제도 만들기 또는 제도 허물기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에 심각한 위협으로, 문제로 다가오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바로 오늘 없애려고 하는 이 검찰청, 검사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무지막지한 험악한 세상으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만들어 낸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노력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폐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꼭 내가 당해 보고 그때 가 봐야 아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최단기간 내에 52시간제를 강요하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십시오.

뒷골목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업 현장의 시설농들 현장을 보십시오.

이성을 회복하시고 제발,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곧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구성하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이 순간에라도 자숙하고 자성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인지해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이 공소청법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동료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 또 아시는 의원님들께 전화 한 통화 해 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시면 소매라도 붙잡고 호소해 주십시오.

그 법 만들면 안 된다, 검찰제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는 찬성하고 앞장서서 통과시켜 왔지만 바로 이곳에서 공소청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 이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도 대안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미운 검찰의 권한,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안부장관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의 행정부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준사법기관·준독립기관인 바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해서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하수인으로 데려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수사를 해야 재수사를 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해야 기소가 제대로 된 건지, 기소를 제대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공소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허수아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공소청을 만들어서 자판기 기소 여부, 예스·노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무모하고도 무도하고도 폭압적인 행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바로 행정부, 권력의 힘에 더욱더 칼을 쥐어 주고 힘을 실어 주는 법왜곡죄야말로 이 공소청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행정부 중심으로 권력과 힘을 집중시켜서 독재로 가는 길목, 바로 그러한 가도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바로 영장과 수사 이런 행위 과정에서 법원에게 바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기소를 할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 특사경이라든가 각 수사기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결과가 부당하지는 않은가, 잘못 적용되지는 않았는가를 마지막으로 걸러서 사법부에 기소로서 마지막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검찰입니다.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사 권한들이 이제는 견제 없이 마구마구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해서 행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 피해를 어떻게 막아 내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강제수사권을 가진 권력이 오늘 이 법에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라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 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검찰제도를 오늘 공소청법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라는 말은 이제는 역사의 유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 하면 일제 때부터 우리는 순사가 생각이 납니다.

경찰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못됐기 때문에 그 수사 권한을 뺏어서 여러 기관에 나눠 줌으로 해서 수사의 강제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화·다원화 그 자체로서 수사권을 서로 견제·균형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 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권분립 정신에서 나오듯이 바로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 우리에 주권을 맡겨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 주고 각종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온 바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도 잔혹하게도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제가 25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입법부, 저나 지금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같이 입법부에서 같이 일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우리는 서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듬고, 아니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 그 아름다운 민의의 전당,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이 헌법에 근거가 있고 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공권력인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특히 수사권에 관해서 바로 검찰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검찰청은 과거 정부 수립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대립에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특히 공산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특히 민생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범죄 또 지능적 범죄, 최근에는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캠이니 각종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사들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

대똥이는 21년 국감에 셀럽으로 등장했던 스타였습니다.

21년도 국감에 제가 대장동 사건을 빙자해서 했던 반려견 소품입니다.

완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라는 희한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오히려 이제는 노동자 없는 기업, 성장으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파괴하고 소멸시켜 가는, 훼손해 가는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 3일까지 전 국회의원님들이, 22대 국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매일 모이니까 이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실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하소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1·2·3차 상법이 통과돼서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도 경제단체, 우리 기업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업들을 분쟁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동자 범위도 넓히고 쟁의 대상도 넓히고, 온통 싸움을 붙이고……

우리 국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온통 전쟁터로 기업들을 내몰고 노동자들을 또 전투의 한 병사로 내모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기업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나 이게 무슨 유물처럼 남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투표제를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겼다’.

일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다’.

OECD 국가도 아니고 조금 덜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조차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서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과 같은 바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본이득이 생기는 동네에서야 그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이익을 많이 보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견제도 해야 될 대상이 되지만 요즘 임대사업자들 보면 많은 분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자본이득은,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손실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여러 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잘 설정하고 본인이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은 한정돼 있고 또 정부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임대공급자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주택공급은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 상승이 길게 봐도 크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전세금이든 월세든 측정을 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바로 다주택 보유자들, 우리가 임대사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캐피털 게인, 단기간에 자본이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임대전문사업자로서 내 희생과 노력으로 요금, 임대료를 산정하고 주택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실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주택공급이.

내가 자가를 갖고 사는 분도 있지만 통상 내가 원해서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든 남의 집을 내가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우리 가구의 반 정도가 다 이렇게 임차인 형태로 집이 있더라도 다른 동네, 내가 지금 여기 어디는 임차로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요즘의 경우에는 다수 주택 보유자들을 보면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노른자의 동네 주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쏘쏘하게 가격 변화가 크게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른자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면 다주택자들이 그 이익을 다 독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없겠지요.

그런 많은 이익이, 소위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과세도 해야지요.

작은 집안의 가사문제 갖고도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작은 기업의 의사결정도 신중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 나갈 때 제대로 된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종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욱더, 특정 현안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정말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악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똘똘한 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실입주를 안 하면 그것도 악으로 보려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시야에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허구한 날 SNS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문제 또 부동산시장의 문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마구마구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낼까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입니다.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22대 국회의,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아주아주 잘못된 입법부의 수치스러운이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제 통과됐지만 다시 한번 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고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왜곡죄, 내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법 이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문란시키고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법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제 통과됐지만 잘못된 거 고치는데 망설일 게 뭐 있겠습니까?

바로 3월 3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여야 의원님들이, 특히 오늘 아까 한병도 대표님이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건 같이 바로잡겠다는 약간의 표정이 읽혀졌어요.

심히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해방 직후에 일제 잔재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말 특단의 그런 재판부를 운영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입법부가 어떻게 국민들께서, 헌법에서 명시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 재판부 구성에 법으로 강제를 합니까?

저는 정말 바로 이 특별재판부법, 저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법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든 국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장악을 위한 첫 번째 사법 악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 공정한 사법 당국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사 쟁의, 쟁의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힌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셨거나 하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민성을, 정말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말 듣기 좋고 보기 좋을 것 같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독소적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결정권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내지 파견의 원사업주까지도 확대되는 거지요.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그 곡소리를 왜 못 듣고 계십니까?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 노란봉투법이 갖는 독소적 현상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현장을 가 보십시오.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시 고쳐 보자?

접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없는 형태의 기업, 시스템 전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AI, 로봇, 이제 모든 자동화 기능으로 사실상 노동자 없는 기업도 가능한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앗아 가고 말려 버리고 파괴해 버린다는 무서운 역설적인 현상을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곧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기업 현장을 가 보시면 곡소리가 납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게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헷갈리실 겁니다.

도대체 법안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있고 또 봉투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막연하게 들리는 어감은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소위 양두구육의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필칭,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그럴듯한 양의 탈을 씌우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사실상 방송을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바로 늑대의 민낯의 실상, 소위 양의 탈을 쓰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늑대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송 장악 행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장악 또 사법 장악을 위한 이런 행태가 마치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던 그 사례라고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역시 이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노조에게 공영방송 사장선출권을 부여하고 모든 언론의 공영방송화로 친차베스 언론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독재를 완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장악을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영구 집권 체제를 획책한, 하지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그 부유하던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 이제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 미국에게 대통령이 붙잡혀 가고 수감되는 황당한 이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방송 부문의, 언론 부문의 양두구육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한테 이사추천권을 줬습니다.

이런 것은 언론노조와 친여단체들에게 소위 이사회 구성권을 쥐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모두를 겨냥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처럼 압박했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였던 서울고등법원 제7재판부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자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겁박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현장감사라는 유례도 없고 권한도 없는 감사를 강제로 실시하는 등 대법원을 전방위적으로 겁박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으로도 불안했던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설립하지 않는 걸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검찰개혁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수사 현장, 민생 현장에서는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언론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의 칼을 휘둘러 대지만 결과를 보면 오로지 권력의 연장 또 그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의 확보, 이런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양두구육, 바로 양 탈을 쓰고 늑대의 속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등 소위 4대 검찰개혁법안이 건국헌법 이래 역대 대한민국헌법이 정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본 발제자의 판단과 논거를 지지한다’.

그런데 바로 검찰조직을 그저 본인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또 여러 가지 재판 이런 것을 두고 원죄가 검찰에 있다고 검찰을 마구 두드려 패고 검찰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없애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당초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장기독재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방송 3법 개악, 노란봉투법 및 제1·제2·제3차 상법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 그리고 기업 죽이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갑자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공소청을 이제는 과거의 검찰청 총장을 갖다가 공소청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거대 여당과 더불어서 자행된 무수한 악법들이 바로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곧 시행을 앞두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장점 또 그로 축적된 이 검찰들의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심각한 수사 현장, 다시 말해서 민생 현장에서의 난맥상은 지금 심각한 현실적인 우려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철학이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분들로 채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 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대법관 증원하면 대법원도 좋아할 것 같고 국민들에게도 소송 빨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잖아요, 노란봉투법처럼.

겉으로 보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하급심이 부실해지고 하급심이 부실해지면 결국은 서민들의 1심·2심 재판받을 권리와 구제받을 기회가 점점 길어지고 약해지고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잘 다듬어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제도들을 더 좋은 제도로 다듬고 보완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 될 우리 국회가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파괴하고 무슨 개혁이라는 소위 양 탈을 씌워 가지고 마구마구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못된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이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낸 상법과 노조 관련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이런 법들로 인해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법원조직법에 관한 반대토론이지만 결국은 다 일맥상통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거대 여당과 야합이 돼서 이렇게 탄생해서는 안 되는, 기업 죽이고 노동자 일자리 뺏어가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런 악법들만을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데도, 국민들의 민생이 타들어 가고 소송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대법원장 그렇게 미워하면서, 내일모레 탄핵한다는 소문도 또 들려요.

이렇게 대법원장 왜 미워하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성실하시고 청렴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에는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서 초단기간 내에 가장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HBM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바로 HBM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SK하이닉스의 본사와 R&D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정말 기분도 좋고 뿌듯한 맛도 있지만 과연 이 전성기,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밤을 새워서 초단기간 내에 가장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HBM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바로 HBM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SK하이닉스의 본사와 R&D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정말 기분도 좋고 뿌듯한 맛도 있지만 과연 이 전성기,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의 미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억지로 뭘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규제, 제발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게 시간 제약을 억지로, 노동시간 제약을 억지로 하지 마라.

보람 있는 법안, 정말 통과 많이 시켜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갖 악법들 통과되는 걸 억지로 막다가 못 막아 내고 허탈하게 발을 돌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29일 날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었지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된 법안조차도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던 52시간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바로 첨단산업·반도체산업 업계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영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온갖 악법들 통과되는 걸 억지로 막다가 못 막아 내고 허탈하게 발을 돌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29일 날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었지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된 법안조차도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던 52시간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바로 첨단산업·반도체산업 업계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영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고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근저에는 바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최고의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 바로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노동자의 인적자원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바로 기업 현장을 이렇게 노사분쟁의 전쟁터로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정말 간곡하게,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냈던 기업가 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노란봉투로 위장된 이 나쁜, 양 탈로 위장된 이 나쁜 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너뜨린다는 그 점을 강력히,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즉각 폐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3월 10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가공할 만한 폐해와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의장님 어디 가셨네요.

존경하고픈 최민희 위원장님, 좋은 법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악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나쁜 노동관계법을 즉각 시행을 중단시키고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법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결국 노조의 범위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쟁의가 일상화되는 거고 산업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러한 법이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조 쟁의 대상도 이렇게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자기방어권, 대항권은 또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이런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도를 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업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한꺼번에 기업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법인 것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3월 10일 시행하고자 하는 이 법이 즉각 시행 중단되고 정말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법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와 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두구육적, 이렇게 기업 말살하고 일자리 소멸시키는 이 나쁜 법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법을 같이 여야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법원조직법 반대토론의 장이지만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 노란봉투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도 금지한다’.

이것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거는 2조의 정의 조항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또 소위 노동관계법이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위장한, 양 탈을 쓰고 있는 이 악법적 조항은 제3조와 제3조의2에도 나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노조활동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했지만 마음은 하나로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비상계엄 잘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앞장선 당처럼 호도합니다.

명백한 왜곡이고 명백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료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또 당대표가 먼저 앞장섰던 우리 당을 마치 내란 동조당이라고 해체하겠다고요?

그 당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동조한 의원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놀랐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사태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에 대해서 서로 심각한 논의를 했던 고민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일 먼저 잘못된 계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했지만 마음은 하나로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외에 어떠한 특별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5대 악법으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4심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하나하나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만 통과되면 이제 곧, 여당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하겠지요.

이제 공포가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5대 악법으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4심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하나하나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져서 3월 10일 날, 2026년 3월 10일이면 시행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이상한 법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그럴 시간에 그동안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법을 만들어서 정상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 각종 지원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워하는 것이 52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첨단 기업들, 우수한 인재들은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제발 이상한 법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그럴 시간에 그동안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법을 만들어서 정상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 각종 지원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워하는 것이 52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첨단 기업들, 우수한 인재들은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외국의 경쟁국들은 다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억지로 단기간에 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조차도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이좋게, 기분 좋게 서로 일하던 중소기업·자영업자·시설농민들, 그분들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는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많은 자영업자·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이렇게 52시간 단축된 그런 노동 규제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길거리로 나앉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미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만한 다수 입법 독재로 만든 법안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환합시다.

잘못된 법안들을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진심으로 민의를 받들어서 과감하게 폐지해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저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런 반대토론을 하면서 또 저의 간단한 모두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폭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권으로 무수히 투쟁을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시간이 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 전에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사법 파괴, 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지요.

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수한 악법들이 현재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는 동료 의원들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무수한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사건에 손을 댔지만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결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수히 많은 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 왔습니까?

법사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줄탄핵, 탄핵의 남발은 물론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토론도 제대로 안 됩니다.

토론이 중간에 종결되고 아예 토론조차도 안 하고 수적으로 표결의 논리로 처리돼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무수히 탄생해서는 안 될 경제를 망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을 얽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우리는 남의 일로, 그저 푸른 눈의 낯선 외국인 출신, 바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단순한 사퇴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잘못한 우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라는 식의 정말 나만의, 내 중심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K, 모든 것들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부문에서의 눈부신 변화 또 제 지역구, 망해 가던 현대전자가 다시 부활해서 SK하이닉스,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또 민간기업들의 활약상이 펼쳐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우리 민간부문의 그러한 노력과 활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정말 되돌아보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은퇴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하여 살았고 2023년 9월 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달 23일 순천결핵재활원 부지에 있는 남편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둘째 형 스티브 린튼은 북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유진 벨 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80회 이상 방북했으며 김일성과도 두 차례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인요한의 둘째 형 스티브 린튼(인세반 씨), 셋째 형 아들인 조카 데이비드 조나단 린튼(인대위 님), 조카 레이첼 조이 린튼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았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돼서 2010년에는 3·1운동 91주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의 3남, 할아버지의 선교활동 영향으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하였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휴 린튼의 형이자 인요한의 큰아버지인 윌리엄 린튼 주니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태평양 전역에서 일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항복 권고 방송을 하기도 했고 포로로 잡힌 한국인 노무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해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윌리엄 린튼의 한국 선교활동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 린튼은 미국 플로리다 출생입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당선 이후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2015년에는 한국보건재단 4대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또 많은 혁신 노력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두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 합당으로 국민의힘에 복귀하셨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진외증조부 유진 벨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며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1895년 4월 8일 대한민국에 파송되어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며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셨던 우리 근대화기의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근대화의 씨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의 딸 샬롯 벨은 인요한의 친할아버지 윌리엄 린튼과 결혼, 윌리엄 린튼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태어났으며 22세 때인 1912년 한국에 와서 48년간 전주시와 군산시 일대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은 1982년, 80년대 초에―벌써 40여 년 전이지요―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 시내권역에 설정됐던 규제입니다.

지금은 강남이 가장 집값도 비싸고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은 개발이 덜 됐고 거기는 사실은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가 돼 갖고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강남 전역이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대문 안 지역, 지금의 서울 시내권의 광화문, 남대문 이쪽 시내권이, 종로 이쪽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학원들이 몰려 있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처음 수도권 규제가 설정된 곳은 강북의 시내권이었습니다.

같이 가셔서 우리가 민생의 현실을 보고 법 하나를 만들어도 만들고 예산 하나를 태워도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국토부에서 제가 2년간 재정담당관을 하면서 예산 작업을 많이 해 봤지만 또 예산을 태웠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관찰하고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목마른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쿠폰 그것은 어쩌면 목마른 입에 넣어 주는 달콤한 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가 민생 안정 예산, 일종의 현금성 이전적 지출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는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숨통을 터야 되기 때문에 응급 처방으로 그렇게 국민 혈세를 가장 빠르게 소화되는 방법으로 현금 살포성 그런 확장재정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제가 2년간 재정담당관을 하면서 예산 작업을 많이 해 봤지만 또 예산을 태웠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관찰하고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목마른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쿠폰 그것은 어쩌면 목마른 입에 넣어 주는 달콤한 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가 민생 안정 예산, 일종의 현금성 이전적 지출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는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숨통을 터야 되기 때문에 응급 처방으로 그렇게 국민 혈세를 가장 빠르게 소화되는 방법으로 현금 살포성 그런 확장재정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작은 사고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이 어이없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생길지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 민생 현장은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농민들은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폐업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낸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최악의 파탄 지경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거대한 민심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그것을 한번 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성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사람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그게 현 정부 각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업들 다 쫓아내고 기업들 다 죽여 놓고 기업들 보따리 싸게 해 놓고 기업들 일자리 다 내보내고 자동화로 다 설비 고쳐 놓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들은 다 못 하는데 다시 시행해 보고 이제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라?

기업들의 창업이라는 것, 기업들의 투자 확대라는 것, 기업이 한번 차리고 그게 성숙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게 때로는 진짜 몇십 년,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한 기업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민주당 혼자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이해 공감을 못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동료 국회의원이면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쁜 정치 한다라고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의 골이 커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 계셨으면 제가 반발 소리를 듣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많이 안 계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계시는 소수 의원님들이라도 이렇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기획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이러한 대형 권력형 범죄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 문제는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이미 깨닫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서울대 전원열 교수님이 상세하게 분석해 놓으신 논문을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많이 끌어냈고 또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를 했고 그것으로 경기도지사 당선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살리고 지방 살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들 신명 나게 일하고 있는, 돈 투자하고 없는 돈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잘못된 규제들 과감하게 털어 내고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지방 도시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추상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위축되고, 그 근본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사법부의 성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법관들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재판을 하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안 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기업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제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 살리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당장 지역이 죽고 지역이 죽으면 바로 일자리, 시민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매섭고도 가장 준엄한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안 되는 법들이 곧 태어나려고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태어난 나쁜 법들, 가장 대표적인 노란봉투로 포장된 기업 죽이기 독소법 노란봉투법, 노동규제 악법을 시행일 3월 10일 전에 즉각 폐기하는 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같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대한민국 파괴행위와 이게 또 뒤섞이게 됩니다.

지금 사법부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이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뒷전으로 살짝 밀려 있어요.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수익금 7800억 찾아와야 합니다.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도시개발법을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능케 문을 열어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수 쪽 인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을 거기에 줄줄이 엮어서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제가 터지면 이분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쪽 인사들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사건화하고 언론을 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힘 게이트다 그랬어요, 국힘 게이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모 인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여기저기 뭘 하면서 뭔가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남단녹지 지역은 2개의 전철이 지나고 고속도로가 3개가 뚫리고 주변은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최고의 동네가 돼서 분당 분들은 분당을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가 노린 것이지요.

거기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 대도시 주변에다가 띠 형태로 그린벨트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띠 형태를 벗어난 지역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또 우려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판교, 분당, 대장동 일대를 묶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설정 당시에 남단녹지라고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설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건드리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하라라는 엄명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못 건드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올림픽 직후부터 나타난 주택 부족 문제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주택 문제였을 때 주택 200만 호 공급계획을 바로 노태우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지혜 의원님은 아마 대장동 사건의 내용을 잘……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법사위에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민의의 전당이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식사하시고 오면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이런데 정말 대장동 개발이익이 얼마나 황당하게 발생했냐 하면, 김만배 씨 1억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져가는 게 1208억.

검찰 조사에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지금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7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7800억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익으로 이미 검찰이 찾아낸 돈입니다.

개발비리 범죄자들에게 갈 그런 돈들을 검찰이 정말 장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낸 7800억 이것을 다시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항소 포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비실명 처리되지 않고 공개된다.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검 제도가 원래는 어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소수 야당이 주장해서 이런 기존의 수사기관 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박지혜 의원님, 졸리실 텐데 이거 3개의 특검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지난해 연말에, 1년 전에 있었고 그 여파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갈등 전선이 형성됐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 회복탄력성 이것을 다시 극대화해서 여와 야가 오로지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만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몇 명 안 계시지만 제가 항상 국회 본회의장, 서로 생각이 다른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정말 입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어떤 거친 단어들이 난무하는 이 국회 본회의장이 정말 오늘 이렇게 밤샘 토론을 통해서 고요할 때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무언가 또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 봅니다.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사법개혁도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지요,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4대강 정비를 하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하면요, 이게 환경기초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 개선·관리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 줬던 반도체 구리공정을 갖다가 MB 정부 때 허용해 주고 나서 이제는 SK가 다시 인수하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노사 협력, 노동자들이……

그때 SK하이닉스 노조가 우리가 월급을 덜 받더라도 기업을 우선 살리겠다라는 서로 상생협력을 해 줬고 또 시민들이 적극 부응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반 위에서 구리공정 규제가 해소되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1위 반도체 기업이 된 비결이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 줬던 반도체 구리공정을 갖다가 MB 정부 때 허용해 주고 나서 이제는 SK가 다시 인수하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노사 협력, 노동자들이……

그때 SK하이닉스 노조가 우리가 월급을 덜 받더라도 기업을 우선 살리겠다라는 서로 상생협력을 해 줬고 또 시민들이 적극 부응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반 위에서 구리공정 규제가 해소되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1위 반도체 기업이 된 비결이 됐던 겁니다.

그때 걱정했던 구리공정을 하면 하천이 독극물 오염이 되고 팔당상수원이 독극물 오염이 돼서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우려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에서 흘러나온 물은 환경기초설비를 더 보강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냉각을 하고 흘러오다 보니까 온도가 좀 높아져서 거기에는 고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구피, 구피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자리에 세 분이나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 정말 우리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도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법은 과감하게 손을 대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대한민국이 풀썩 주저앉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당시 법이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 우리 각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들고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라든가 유럽상공회의소, 외국계 기업들조차도 정말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은 매일 노조와 쟁의에 대응하느라고 이제는 투자 결정도 같이 그 대상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고 또 무수한 교섭 단위들과 수시로 시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면 결국은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해외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또 보다 높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이렇게 노조에 발목 잡혀서 투자 결정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는,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이런 위험한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리는 뚜벅뚜벅 아무 개념 없이 기다렸다가는 저는……

지금 과거의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 중산층을 붕괴시키듯이 이제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기업들을 보따리 싸게 하고 해외로 내몰고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청년들과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귀는 다른 나라 귀신지 아니면 청각 구조가 근본적으로 야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구조로 생기셨는지……

사실은 지금 기업인단체들이 한결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갖고 있는 독소적 조항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인적 자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이 소득의 원천을 창출해 냅니다.

이게 지난 21대에서 거대 야당이 추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부결됐던 그 법안이지요.

결국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이 다시 추진돼서 지난 9월 9일 공포됐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들어 있는 독소적 조항의 독소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료 의원님들은 가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주변에 기업인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국민들께서 엄명해 주신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 한 축을 입법부에서 이렇게 감 놔라 콩 놔라, 외부인사가 개입해서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법관들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왜곡 여부를 그들이 만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따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비상계엄 사태, 불행한 사태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을 짜 갖고 모든 것을 내란에 가담됐느냐 안 됐느냐 이분법으로, 공직사회를 지금 무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다 해서 공직사회를 편 가르기 하고 또 국회에서 내란공범이니 내란연루니 내란정당이니 하면서 이렇게 국회의 반을 갈라치기 하고 몰아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 우리 소수 야당 또 법사위 소속인 저 국회의원 송석준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면서, 또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국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지 이렇게 편 가르기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우는 이러한 국회 난맥상은 국민들께서 냉혹하게 심판해 주시고 제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스물일곱 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스물일곱 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스물일곱 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좀 재미없지요?

형사소송법 오늘 내용이 너무 무미건조한 그런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어서 다른 얘기 좀 하다 가겠습니다.

요새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1주년을 맞이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이 있지만 제가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현재 1년 후에 맞이하는, 당시의 말씀이 현재 어떤 의미로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오늘 내용이 너무 무미건조한 그런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어서 다른 얘기 좀 하다 가겠습니다.

요새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1주년을 맞이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이 있지만 제가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현재 1년 후에 맞이하는, 당시의 말씀이 현재 어떤 의미로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해 안 가시지요, 채 해병 특검?

정말 우리는 군 출신으로서, 저보다 높이 올라가신 입장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지금 그래도 여기 반발할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한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난리 날 텐데, 지금 아마 다른 여당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면.

모든 사업이 지금 멎어 있어요.

PF 대출 중단돼서 지방에 하던 주요 프로젝트 사업도 다 죽어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 후유증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비쿠폰 뿌린다, 뭐 한다 지금 휘발성, 유동성 공급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시 시간을 시차를 두고 물가 고로 이어지고 결국은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고금리, 고물가의 악순환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5000 주가 올린다는 그 야심작에 여러 개가 지금 혼돈이 오는 겁니다.

수사기관 간에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면 중복되는 듯한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갖고 핑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선 수사기관들이 제일 기피직이랍니다, 기피.

끝까지 책임지고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뭔가 현실적인, 제대로 조직·인력 보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공전되고 방치되고 켜켜이 쌓여서 그야말로 서민들만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검찰 해체한다는 이 논란으로 이미 검찰이, 일선 수사기관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사법개혁 한다고 사법부까지 저렇게 흔들어 놓고 전국법관회의를 다 불러 놓고 저렇게 성토대회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나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그 6개월간 뭘 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대부분이 다 기각되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수사, 무리한 특검 활동으로 예산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이제는 특검 정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이제는 빗발치고 있고 그런 걸 참, 이게 무리수를 두면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거고 제발 좀……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주도한 것 아닙니까, 특검범 발의를 해서.

그래서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은 특검을 안 해도 정상적인 수사 당국,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관계자, 증인들이 다 해외로 도피했나요?

얼마든지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한 사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왜 기존의 그런 국가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특별검사들을 만들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왜 이렇게 무리한 모습을 보여 갖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나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이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특검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어거지로 하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이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특검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어거지로 하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대부분이 다 기각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미 특검이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헌법 시스템으로 지금 인권위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하는 의원 있음)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헌법 시스템으로 지금 인권위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하는 의원 있음)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래서 295, 3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번번이 사고를 치잖아요.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래서 295, 3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번번이 사고를 치잖아요.

거기다가 특검 민중기 자신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고……

그런 거야 뭐……

(「그런 것도 다 밝혀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그 이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영어의 몸이 돼 있잖아요.

(「그것 하려고 김건희 특검 한 거잖아요.

쓸모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하는 의원 있음)

유서에 상세히 나오잖아요, 유서에.

멀쩡한 지방의 공직자를 갖다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안 되지요, 특검이.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만든 것이 특검이에요.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라고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가장 공정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장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특검 아닙니까?

멀쩡한 지방의 공직자를 갖다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안 되지요, 특검이.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만든 것이 특검이에요.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라고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가장 공정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장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에서 인권유린적인 강압 수사, 불법 수사로 선량한 지방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몹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치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뭐라고들 얘기하셨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태원 참사 터졌을 때 그 경찰 병력들이 대통령 출퇴근 경호 거기에, 경비 업무에 투입되느라고 막상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한 거기에 투입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시내에서 용산까지, 서울역에서인지 광화문역에서부터인지 민노총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퇴진 운동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순직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진상은 제대로 규명돼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과 같은, 채 해병이 우리 아들 같아서 제가 남 같지 않아서 제일 먼저 달려갔고 제일 가족같이 위로하고, 저는 그걸 하고 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관하고 그 실태를 모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드리지요.

60일……

(「지금 날이 밝아 가지고 국민들께서 라이브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왜 채 해병 특검이 이런……」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 놓고는 오로지 나오는 것은 격노했냐 안 했냐, 구명로비 있었느냐 없었느냐……

구명로비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 법사위에 와서도 관계자들 와서 증언하고 뭐 하지만 다 보면 말이 겉도는 얘기예요.

무슨 삼부 골프를 예약했네 하면서 그게 삼부토건에 관한 뭐니 뭐니 하면서 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소모적이고 아무런 그런 결과도 없는 것을 갖고서 온통 난장 법사위를 혼란, 소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결국은 특검을 했잖아요,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하는 데 예산이 40억이나 들었습니다, 40억.

60일……

구명로비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 법사위에 와서도 관계자들 와서 증언하고 뭐 하지만 다 보면 말이 겉도는 얘기예요.

무슨 삼부 골프를 예약했네 하면서 그게 삼부토건에 관한 뭐니 뭐니 하면서 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소모적이고 아무런 그런 결과도 없는 것을 갖고서 온통 난장 법사위를 혼란, 소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결국은 특검을 했잖아요,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하는 데 예산이 40억이나 들었습니다, 40억.

60일……

(「지금 날이 밝아 가지고 국민들께서 라이브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 박정훈, 이번에 아주 이 정부 들어서 영웅이 됐지요.

승진도 하시고 보직 좋은 데 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일단 해병대 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한 거겠지만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대민 지원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망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권은 해병대 헌병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이 있는 거지요.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단계에서 수사라는 이름으로 8명의 지휘관들을 줄줄이 다 형사처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고 내부 보고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거리상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채 해병 순직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되고 갑자기 시끄러워지면서 무슨 격노가 있었느니, 이게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구명 로비가 있었느니, 무슨 격노가 있었느니, 수사 외압이 있었느니……

그런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들 놀라 가지고 어르신들이 동네에 다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웃집도 다 그렇게 짓고, 우리 시골동네는 오래된 집들은 무허가로 다 지었기 때문에 수선이라든가 오래된 창고는 털어 내고 다 새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갖고 제가 건축법 위반,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몰려 가지고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털었냐면요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

탈탈탈탈 털더니 딱 송석준이가, 그 당시 내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이었거든요.

투기혐의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혐의가, 송석준 의원 건축법 위반 소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험한 정치판에 와 가지고 가족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빠, 왜 그 좋은 공직을 버리고’, 제가 국토부에서 그래도 잘나가는 관료였는데 중간에 접고 이렇게 국회로 나와서 제가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두 번의 탄핵을 당하고 정말 제가 가슴 아픕니다.

참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깊은 심야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들어 주시니까 제가 중간에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의장님 한말씀하실 것 같아서.

20년인가요?

윤희숙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터져 갖고 그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래서 우리 당도 그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다 조사해라 그래 갖고 우리 당에서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그거를 의뢰해 갖고 이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그랬더니 12명 투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우리 당에 통보해 왔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들 관심 있어 했고 궁금해했었지요.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했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약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전두환 독재나 다름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거는 사과 안 하시고 그냥 사퇴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발생해서는 안 될 계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가볍게 의원직을 던지는 게 저희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내가 달리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의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정말 잘못된 것은 여당도 반성해야 돼요.

그 당시 정말 무수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민생 침해할 수도 있고 기업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됐잖아요.

노란봉투법……

박지혜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까, 노란봉투법?

그것을 빨리 청산하자고 하면서 내란 청산 빨리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그런데 빨리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게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심지어 마치 중범죄자 체포되듯이 한겨울에 체포작전 해서 지금 체포돼셔 갖고 영어의 몸이 돼 있어요.

반면에 그때 계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졌던 다수 야당에 의해서 자행된 그 행위들은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한번 그날 밤 이전의 한 건 한 건을 돌이켜보시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사건의 몸살을 앓고 기존 재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4심제 도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4심제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서 항소포기로 7400억의 개발비리 추징을 불가능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이를 뒤집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한 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개별법들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신속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관할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근거도 없는데 손쉽게 법을 고쳐서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상계엄 해제에 다 같이 의원님들……

저는 정말 찬성한다, 비상계엄 이거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결국 남는 건 빚과 이행강제금, 벌금 내는 거에 급급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그냥 우리가 겉멋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위를, 권익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가 겉멋 내기 정책,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노동관계법이 얼마나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는 현장에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살라미식으로 추진됐던 입법에 대해서 마지막 상법 표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방송 3법도 아마 이게 여당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보다 더 방송 3법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법은 아직, 지금 1차 상법은 통과됐고 2차 상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완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저의 토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첨단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이런 데서는 52시간 제약이 엄청 그 폐해가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아주아주 R&D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엄청 큰일을 했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 R&D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왜곡되고 과도하게 된 그 노동 규제들을 과감하게 손을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곡된 결정으로 빠져들지 않게 같이 좀 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또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분이 연간 매출액이 53억까지 하는 정말 맛집이에요.

스테디셀러 또 아주 베스트셀러 업소인데 그 회사가 요새 20분의 1로 매출을 줄여서 운영한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얘기하는 52시간 원칙과 또 최저임금을 감당하려면 기존의 많은 고용인력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갖고 그 시설을 텅텅 놀리면서 아주 최소의 매출만 운영하면서 한 달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운영만 한대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할 게 아니고요, 지역구 또 지금 사시는 동네 골목 들어가서 한번 말씀 나눠 보십시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자본이 제안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 간섭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 역시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관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현행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는 기업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집중투표 배제 과정에서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은 충분히 견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는 문제로 해병대 전체를 지휘체계를 흔들고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까지 오게 할 정도라면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안보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군 간성들을 내몰지 맙시다.

채 해병 특검은 조기에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대로 빨리 마무리하고 군 지휘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 안보와 직결된 조직과 지휘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늦게 오셨는데, 그래요.

제가 좀 더 발언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쪼여 오니까 제가 반응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 해병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의 중심에 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중간에 잘못된 것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의 최강의 부대입니다.

명령 지휘체계가 가장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가장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특정 지역을 방어하는 방어 부대가 아니라 특수임무를 위해서 전략기동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최강의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우리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동료 병사를 잃는 그 사건을 두고 8명의 관계 지휘관들이 줄줄이 엮여서 형사 이런 소추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이렇게 군사력 면에서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이렇게 위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이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이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우리 채 해병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을 때 국회해병전우회, 당시 이달곤 회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당시 사무총장하고 같이 직접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고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돌아서지를 않아서 하루 제 군대 동기 집에 머물면서, 하루 더 머물면서 발인까지 보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마 그동안에, 과거에 없던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기체계나 군사력도 굉장히 약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도 수용할 정도의 핵무력 거의 완성 단계로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 불균형이 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마 그동안에, 과거에 없던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기체계나 군사력도 굉장히 약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도 수용할 정도의 핵무력 거의 완성 단계로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 불균형이 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북한은 아직도 막강한 특수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지난 22년 말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너무나 베일에 싸여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청춘 남녀들이 어울리고 외국인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멀지 않은 그곳 이태원, 우리 바로 이웃 동네, 우리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합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중대재해 사고를 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지난 22년 말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너무나 베일에 싸여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청춘 남녀들이 어울리고 외국인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멀지 않은 그곳 이태원, 우리 바로 이웃 동네, 우리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합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중대재해 사고를 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단순하게 처벌 만능주의로 접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촘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원인의 초기부터 그리고 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사고의 반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많지 않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업이 위태롭게 되면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춰 달라.

무책임하게 졸속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보여 주기식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노조의 파업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과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입니다.

특히 상법처럼 국가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의 논평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읽어 봤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감 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상처 든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만든 노래가 그 당시 가왕 나훈아 씨의 ‘테스형!’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절규하는 그 속에 바로 부동산정책,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애환을 잘 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틀어 줬더니 웃었어요.

웃었어요.

다시 한번 이분들의 구구절절한 호소문을 읽어 보셔야 돼요.

지난 2021년도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한테 제가 굉장히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정책을 계속 연발을 했는데 다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시장적이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부동산정책 이제는 좀 자제해 달라, 그것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이루어지고 주거복지도 강화되는 그런 정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 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는 악화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표현한 글이 시무 7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긴 시간 반대토론을 해도 민주당은, 범여권은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상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방송 3법, 소위 방송악법 3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기업들, 심지어 외국, 우리 기업들까지도 걱정했던 노란봉투법으로 포장된 노동관계 악법이 오늘 또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도 걱정하는 악법을 우리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의 비정상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실, 특히 새롭게 국민들께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제 90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정말 심각한 비극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이, 상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또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고치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한다는데 왜 그렇게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왜 반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실상을,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뒷골목 또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는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는 경영에도 노동자가 간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 단기투자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기업들의 장기투자 전략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을 하고.

심지어 이제 억지로 감사위원을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고급정보를 빼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타격을 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억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 아직은 국민들이나 또 많은 일반인들은 모르시지요.

지금 이러한 법이, 상법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또 노란봉투법, 노동관계법 고치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한다는데 왜 그렇게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는 왜 반대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 실상을,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뒷골목 또 지방경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을 통해서 또 그야말로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는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는 경영에도 노동자가 간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 단기투자자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들을 공격하고 기업들의 장기투자 전략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을 하고.

우리 지역에 시설농들이 많습니다.

시설농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 의존해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을 똑같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시간 52시간 적용을 하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외국인노동자들이 훨씬 더 자기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더 싼 임금을 줘도 할 의향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다 불법으로 모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농들이 경쟁력을 잃고, 더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생산비는 늘고 결국은 그 이삼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게 엄청 서민경제에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음식점에서 52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그렇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제일 유명한 순두붓집인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은 한두 명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다섯 시간만 한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겉과 속이 다른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그렇게 기업들이 반대하고 언론에서 학계에서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반기업적 악법 상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장동 개발비리, 저는 양두구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불독에 제가 대똥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장동 비리 문제를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친기업을 외치면서 이렇게 사실상 기업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노란봉투로 위장된 반기업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1·2차 상법 통과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고픈 민주당 의원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국민들께서 반대하시고 심지어 외국 기업들도 반대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노란 봉투로 포장된 노동관계법 그리고 또 방송 공정화를 핑계로 사실상 노조에게 언론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방송 3법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곧 통과시킬 상법 2차, 지난 1차와 묶어서 그야말로 반기업적이고 시대에 역행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악법 통과를 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시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1차에 이어서 이번에 2차로 추진 중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 입장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하고 계시는 이학영 부의장님께도 우리가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정말 반성하시고.

만약에 이 법도 내일 통과된다면 정말 존경하고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바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재의요구 꼭 해 주십사 하고, 양심선언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말도 아닌 것 가지고 와서 재의요구만 그렇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하지만 결국은 1907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 직전에 일제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는 안타까운 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구연영 의사님의 고장이 바로 제 지역구고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저는 구한말에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선배들께서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근대화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얕보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한 이 시점, 세계가 그렇게 환호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이라는 이러한 한류 영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또 우리 케이팝이 세계를 강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세계가 그렇게 존경하고 세계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가서는 안 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이천시에서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에서 중앙감리교회 초기에 교회를 이끌었던 3대 전도사이신 구연영 선생님의 118주년 순직 추도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본회의장 저의 반대토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연영 선생님은 구한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구한말 국운이 쇠할 때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의병 거병을 해서 실제 전투에 의병장으로 참전하고 또 승리했던 정말 존경스러운 구한말의 구국의병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의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힘에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은 의병활동이 침체될 무렵에 애국계몽운동에 나서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쇠퇴함을 막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를 느끼시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기독인으로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면서 신앙활동을 통해서 꺼져 가는 우리 대한제국,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1907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권이 일제에 침탈되기 직전에 일제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는 안타까운 순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구연영 의사님의 고장이 바로 제 지역구고 제가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지 마 탄핵소추는 무려 스물아홉 번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회독재 입법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권한대행에 의해서조차도 이번에 3개 법안이 또 바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묻지 마 탄핵소추는 무려 스물아홉 번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회독재 입법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권한대행에 의해서조차도 이번에 3개 법안이 또 바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법독주, 입법독재가 얼마나 무섭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광장에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와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그냥 내란이든 비상계엄이든 나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

12월 3일 어디에서 뭐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세요.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인사)

이러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은 세계도 안 믿었고 우리 자신도 안 믿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번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에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삼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모처럼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동안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야 될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정말 때 아닌 특검법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저의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특검법을 꼭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쟁을 지양합시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본 특검법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전 2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나아가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장의 수사기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간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나아가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장의 수사기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간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본 특검법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뿐입니까?

여야가 진통 끝에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안타깝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법인세법과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정말 안타깝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오로지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중대한 재논의를 오늘 찬성하신 후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 논의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 개편과 최소한 G7 평균 또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의 법인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지속적인 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 논의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 개편과 최소한 G7 평균 또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의 법인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지속적인 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21.5%로 1.6% 떨어졌다는 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1% 인하라는 여야 합의안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35%에서 2018년 21%로 무려 14%p 인하했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지금도 높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7년 44.4%에서 2021년 28.4%로 무려 16%를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35%에서 2018년 21%로 무려 14%p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