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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