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