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거대 여당과 더불어서 자행된 무수한 악법들이 바로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곧 시행을 앞두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