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이 노란봉투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법인 것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3월 10일 시행하고자 하는 이 법이 즉각 시행 중단되고 정말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좋은 법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와 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란봉투로 위장한 양두구육적, 이렇게 기업 말살하고 일자리 소멸시키는 이 나쁜 법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업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참 좋은 법을 같이 여야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법원조직법 반대토론의 장이지만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 노란봉투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도 금지한다’.

이것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