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외에 어떠한 특별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