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줄탄핵, 탄핵의 남발은 물론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토론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들 얼마나 무수히 많은 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 왔습니까?
법사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줄탄핵, 탄핵의 남발은 물론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토론도 제대로 안 됩니다.
토론이 중간에 종결되고 아예 토론조차도 안 하고 수적으로 표결의 논리로 처리돼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무수히 탄생해서는 안 될 경제를 망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을 얽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