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없애려고 하는 이 검찰청, 검사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무지막지한 험악한 세상으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만들어 낸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바로 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제도 만들기 또는 제도 허물기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에 심각한 위협으로, 문제로 다가오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바로 오늘 없애려고 하는 이 검찰청, 검사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무지막지한 험악한 세상으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만들어 낸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노력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