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