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이념에 매몰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곡된 결정으로 빠져들지 않게 같이 좀 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법인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또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현장의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실화해서 보다 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을 하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에서도 과감하게 손을 대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52시간 단축 문제도 산업현장 현실하고 너무 이게 괴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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