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그런데 그래도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유지했는데 막상 일을 도맡은 일선의 경찰들은 너무나 수사할 일들이 많은데 수사 인력은 부족해서 얼마나 현실이 힘든지 제가 그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검경수사가 잘못됐으니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선 경찰들도 제대로 공정하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검찰들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억울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식의 검찰개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간곡히 간곡히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무조건 뺏어서 이제는 공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격하시키겠다 바로 그 완성 행위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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