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청법 폐지법, 지난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장점 또 그로 축적된 이 검찰들의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심각한 수사 현장, 다시 말해서 민생 현장에서의 난맥상은 지금 심각한 현실적인 우려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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