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삼권분립 정신에서 나오듯이 바로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 우리에 주권을 맡겨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 주고 각종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온 바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도 잔혹하게도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