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일선의 검사들도 흔들리고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억지로 공소청에 붙이겠다고 하지 않나.

또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조항만 130개가 넘게 개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그 복잡한 수사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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