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바로 검찰조직을 그저 본인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또 여러 가지 재판 이런 것을 두고 원죄가 검찰에 있다고 검찰을 마구 두드려 패고 검찰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없애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찰을 폐지 또는 검찰 개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힘들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양두구육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개혁의 허구성에 관해서 정리가 잘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신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구상진 원장님의 글인데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앞에 섰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