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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