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춰 달라.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업이 위태롭게 되면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등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시도를 즉각 멈춰 달라.

무책임하게 졸속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라.

보여 주기식 처벌 강화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노조의 파업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과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