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사법개혁도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지요,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