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