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구할 권한조차도 안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