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야가 진통 끝에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안타깝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