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