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